공공 턴키사업, 입찰비용·책임 전가·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문제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턴키사업(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공공 턴키사업의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턴키사업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전체 공공 발주 금액의 30% 수준까지 차지했지만 발주 금액의 급증에 따른 예산 낭비, 평가 비리, 로비, 입찰 담합, 대기업 수주 독점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턴키사업 낙찰이 설계 심의로 좌우되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 뇌물 등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최근 사업 감소 와중에 유찰마저 크게 증가해 턴키사업이 발주기관과 계약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상황"이라면서 "과도한 입찰비용과 발주자의 책임 전가,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턴키사업 유찰비율이 지난 2011년 2.8%에서 2014년에는 41.4%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60.0%까지 치솟았다. 발주물량도 지난 2011년 106건에서 2016년에는 50건으로 반토막 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유찰이 증가한 것은 수주 실패 시 보장받을 수 없는 과도한 입찰비용과 고난도 공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수익성 보장 곤란 등으로 턴키사업이 건설업체에 손실은 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에서 설계보상비의 현실화,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마련, 기술평가 비중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입찰 비용과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 전가,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새로운 턴키사업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과도한 입찰비용은 낙찰 탈락시 기업의 손실 비용 부담을 주고 담합을 유인하거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자 수를 감소시킨다.
또 발주기관은 턴키사업에서 발주처 책임의 설계변경과 민원, 보상 등의 책임까지 계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턴키사업의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고 건설업계는 말하고 있다.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 턴키사업은 설계와 시공의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턴키사업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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