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좌 신규 제공·거래소 추가 모두 '계획 없음'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독려 발언에 나섰지만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계좌 발급에 신중한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래를 허용토록) 독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과거 최흥식 금감원장은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어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강경한 규제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그는 "실명계좌 확인, 불공정거래 및 자본세탁에 대한 견제와 단속 등의 대응들이 규제 강화가 아닌 정상적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계좌 발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전부터 관련 상품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하나은행은 "시스템을 갖춘 것은 맞지만 아직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세부 시행 계획은 아직 없다"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해서만 실명제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행에서도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불가 입장은 기존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며 "발언 하나에 적극적인 움직임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국책은행인 만큼 구체적 정부 안이 나온다면 따라야겠지만 아직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한은행은 제휴 중인 가상화페 거래소 두 곳 중 먼저 '코빗'에서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긍정적 발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자산 보호"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안정성을 보인다면 신규 계좌 발급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전히 신규 거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아예 거래를 중단하거나 오픈을 미뤘다. 현재 빗썸, 업비트 등 4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은행이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과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기존 고객에 한해서만 실명 계좌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보내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발언 하나에 신규 계좌를 발급하기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 불안정해 보인다"라며 "이번 발언도 지시성이라기 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가상화폐 실명 확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선 가상화폐의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아무리 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금융계가 따를 수 있겠나"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당국의 세부 정책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최흥식 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당국의 스탠스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계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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