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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美 이익도 악영향"

  • 경제 | 2018-01-04 07:19
정부가 3일 현지시간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3일 현지시간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정부가 다시 한 번 미국 정부에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하는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날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같은 주 소속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삼성과 LG전자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무역 대표부 권고안을 검토한 후 다음달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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