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쩍하는 사이 금융혁신과 금융적폐청산은 저 멀리 도망간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과 금융적폐 청산은 말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져 가는 것 같다. 공약으로 내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감독원 분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소비자·국민이 원하는 사안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지 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첫 금융위원장에 모피아 출신 최종구 전 수출입은행장이 임명되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은 ‘So So', 그저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내외 금융 및 경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강한 추진력과 특유의 온화함 및 친화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힘을 실어줬다.
최종구 위원장이 임명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만큼 기대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보인 ‘갈지 자’ 행보는 ‘역시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금융혁신, 금융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구호일 뿐, 현 정권의 의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금융·경제 정책은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으로 라인업 됐다. 시중에는 이 라인으로는 금융혁신과 적폐청산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런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 위원장이 보험사 자산을 시가평가 방법으로 고치는 감독규정을 자기 손으로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삼성그룹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교수 시절 재벌개혁을 외치던 장하성 실장도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황제 특혜'를 주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자, 모르는 척 국회로 공을 다시 던져서 ‘삼성 재벌’을 감싸 안았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 13인의 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소통 부족의 정부정책, 불투명한 행정절차, 납득불가 인사, 신뢰부족 금융당국”을 바꾸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인허가 적정성,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금융권 불합리한 영업 관행의 개선”을 담은 130쪽이 넘는 금융혁신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원하는 금융, 적폐를 청산하고자 ‘금융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안은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의 예로서, 환 헷지상품인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키코계약의 사기성이 존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로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발표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최 위원장은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키코 문제는 오랜 기간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며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정작 최 위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역시 최 위원장은 '삼성 호위무사'처럼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입법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며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거 차명계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대기업은 물론 공익단체의 차명계좌에도 예외 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선봉에 설 생각이 없이 남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비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외쳤지만,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는 ‘권고안’도 입맛에 따라 골라서 취사선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지난 60여 년간 정부와 공급자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여태까지 그대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을 똑바로 고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혁신이고, 금융의 적폐청산일진데 문재인 정부는 말뿐이지 전혀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따른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어물쩍하는 사이 정부와 공무원의 아픔이 따르는 금융혁신과 금융적폐의 청산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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