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란 역대 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제계는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GS건설이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번엔 서초 한신 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두고 롯데건설과 피할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GS건설은 어떤 무기를 들고나올까요?
생리대 논란은 여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요지부동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출시로 후뜬 달아오른 이동통신 시장은 '페이백' 논란에 휩싸였고,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이철영·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로·이성락·서민지·안옥희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성로 기자]-GS건설이 절치부심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경쟁에서 현대건설에 패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뒤, 연이어 서초 한신 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재건축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했던 GS건설이 어떤 전략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반포주공 1단지 수주 실패' GS건설, 다른 재건축 수주전서 만회할까?
-재건축 시장에서 '자이' 브랜드로 존재감이 높았던 GS건설이 현대건설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패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GS건설이 다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만회할지, 아니면 또다시 고배를 마실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네, GS건설이 3년간 공을 들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지 못해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주 실패에 따른 매몰 비용도 큰 타격입니다. 고가의 해외 설계 비용과 영업비용까지 고려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약 400억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만회할 기회는 있습니다. GS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를 내줬지만 서초 한신 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수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롯데건설과 맞붙습니다. 한신 4지구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685가구로 재건축하는데 공사비만 무려 9350억 원가량의 대형 사업입니다. 또 미성·크로바는 지하 2층~지상 35층으로 총 1888가구로 예상 공사비는 4696억 원입니다. 두 사업장의 예상 공사비는 1조4046억 원에 달합니다.
-GS건설의 재건축 수주 전략은 어떤가요?
-반포에는 반포자이를 비롯해 현재 짓고 있는 신반포자이, 청약 흥행에 성공한 신반포센트럴자이 등 '자이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에 자이 깃발을 꽂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이'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GS건설은 한신 4지구에 인피니티 풀과 스카이브리지 등 특화 설계로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강남권 재건축 수주 실적도 GS건설의 강점입니다. GS건설은 서초 방배 3구역과 방배 경남, 무지개아파트 등 재건축 수주 실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GS건설이 재건축 시장에서 강자이지만,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수주 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실은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롯데월드와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이 몰려있어 '롯데의 안방'으로 불립니다. 이곳에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롯데 타운'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1000만 원, 이주촉진비 3000만 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이 롯데건설에 이사비 조건을 수정하라고 고지했고, 조합에서도 이사비와 이주촉진비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롯데건설도 반포S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에 아픔을 안긴 현대건설처럼 자금력으로 표심을 흔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GS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투표 바로 전날 '클린 선언문'을 통해 청렴 수주를 공표했습니다. 경쟁사가 영업활동에 전력을 다하는데 GS건설은 아파트 품질만으로 경쟁하는 걸로 비춰집니다. 일각에선 자금과 품질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금을 내세우는 경쟁업체가 품질이 뒤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 자금에 밀렸다는 GS건설이 이번에는 품질 승부수가 통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파 미성·크로바는 11일, 서초 한신 4지구는 15일 재건축 시공사가 결정됩니다.
◆ 식약처, 생리대 유해 없다 발표했지만 "믿기 힘들어"…'불안' 여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VOCs가 어떤 건가요?
-VOCs는 유기화합물 중 끓는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리대가 안전하다면 VOCs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식약처는 2014년 이후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61개사)개, 기저귀 10개(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84개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험성이 높은 10종(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했습니다.
-측정은 '함량시험범'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해 부순 뒤 고온(120℃)으로 가열한 후 생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물질을 '기체 크로마트그래피-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앞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제기했던 김만구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방출시험과 달리 함량시험으로 분석했군요?
-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인체 위해성은 제품에서 검출 가능한 최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VOCs 양을 모두 측정해 가장 많이 인체에 노출되는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해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위해평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따졌습니다. 전신노출량은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동안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쓰는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독성참고치는 미국 환경보호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 세계보건기구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고요.
-그 결과 제품에 따라 검출된 VOCs 종류와 양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 유통되는 생리대 666개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이 피부에 100% 흡수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각각 월 52.5개, 월 90개씩 평생 쓰더라도 안전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여성환경연대는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유독 물질을 확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대놓고 '페이백' 영업…방통위, 단속 의지 있나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이와 관련해 일부 유통점에서 페이백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가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불법보조금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죠.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판매점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든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셨다고요?
-네. '공짜 전문점'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 판매점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를 먼저 물은 직원은 이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페이백'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내민 계산기에는 '27'이 적혀 있었는데요. 통신사를 유지한 채 'V30'를 구매하면 27만 원을 불법보조금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갤럭시노트8'에 대해서는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옮기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설득했죠.
-고객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 시즌이 되면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에 고객들이 몰리는 것이죠. 문제는 제값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인데요. 불법적인 추가 지원이 '고객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고객 차별을 막기 위해 불법페이백 지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페이백 지급 행위가 대놓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그간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계산기를 통해 페이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겉으론 은밀해 보였지만, 방문 고객 누구나 이러한 불법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은밀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훤히 보이는데 방통위가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추석 연휴에 시장이 더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연휴가 겹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높이는 대신 유통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높여 불법페이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방통위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요. 불법지원금이 성행할 것을 우려해 연휴 기간 동안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망 모니터링과 온라인 '떴다방식' 영업 등을 집중력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파리바게뜨, 고용부 시정명령 공식 통보…제빵사 5300여 명 직접 고용할까?
-이번 주 뜨거운 감자였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관련 업계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의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부의 법리해석을 반박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 차관이 재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공문 발송을 유보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다소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지난달 28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으로 적발된 제빵기사를 오는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공식 통보해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고용부의 시정명령 공문 발송에 난감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시정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25일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사태의 해결방안을 놓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공식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이번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찰 고발도 당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고용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지적에 고용부도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했지만, 향후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하면 본사나 가맹점도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용부는 합작회사 역시 또 하나의 별도 법인인 만큼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빵기사들이 여기에 동의해준다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사태 향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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