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급됐던 '공짜 이사비'가 건설업계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사를 돕기 위해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왔지만, 최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 원을 제시하자 정부로부터 이사비 지원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합법적인 이사비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해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목적에 해당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도 지난 24일 이사비 지원을 안 받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조합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집수리비용, 부동산수수료, 포장이사, 기타 부대비용 등 이사비를 산정하면 약 3000만~5000만 원가량 발생한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한 조합원은 "이사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반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어야 할 판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이사비를 지원해줬다는데 이곳만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 조항이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경기 광명 12R에서 3000만 원, 작년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에서 5000만 원(대여포함) 등 이사비 제안을 했고,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차에서 2000만 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 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 원 등 최근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GS건설은 "경기도 광명 12R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무상 이사비는 없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1000만 원을 제공했다. 현대건설이 자료를 통해 이사비 예시로 들었던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설사마다 이사비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제공해 왔다. 과거에는 50만~100만 원가량을 이사비용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이사비 지원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사비의 규모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사비 상승 요인이 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사비 규모에 대해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는데 합법적인 이사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관련 제도가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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