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개인적인 일탈과 비도덕적 경영이 가맹점주의 피해로 직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점주들의 매출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을'의 처지인 가맹점은 갑질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치즈통행세·광고비 등 각종 '갑질'로 가맹점주 피해 눈덩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집결했다. 가맹본부와 오너의 비도덕한 행위를 고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각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계약 단계부터 가맹 본사의 '갑질 횡포'가 만연하다고 주장한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피자에땅이 '치즈통행세'를 받고 있다고 공론화하자 본사 직원들이 불시 점검을 나오고, 일개 개인인 점주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피자헛 가맹점주 역시 '갑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와 맺은 상생협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고, 본사는 가맹점주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매출액의 0.8%를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왔다. 계약서에도 없는 부당 가맹금이었다. 이를 통해 취한 부당 이익은 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미스터피자의 경우 4%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피자헛, 미스터피자뿐 아니라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4% 가량을 광고비로 거둬간다. 또한,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간 할인행사를 주도하며 할인 금액은 가맹점이 떠안도록 했다.
가맹 본사는 리모델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감리비를 내도록 하고, 사업장의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사에서 지정하는 설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통행세' 역시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이른바 '통행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정우현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이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매운동' 직격탄, 오너 리스크 '피해'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들은 극심한 매출 하락에 시달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4대 카드사의 일별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매출은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최대 40% 급감했다.
윤홍근 BBQ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지원 단체를 지지한 이력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불매운동 등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격탄이 됐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역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60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가맹점주들은 "막막하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여기까지 버텨왔지만 이젠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가 갑질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데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 역시 "마냥 당하고 있다. 회장이 사퇴하면 뭘 하나. 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비판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가맹점주 보호 장치 시급
이에 따라 갑질이나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2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주목 받은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경영진의 추문, 일탈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최고 부과한도를 2배 올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합사건,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징금 수준을 각각 2배로 상향했다. 불공정행위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
또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 11인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정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통상 가맹점주의 책임이 주로 명시돼 있고, 가맹본부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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