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3년째 목표치 미달…불용처리 예산 4000억 원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5.6%로 3년 연속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70%)에 미달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은 65.6%였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집계됐다.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4000만 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14억8000만 원, 1999억50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노인 1인 단독 가구는 2016년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월 160만 원에서 월 190만 원으로 올리며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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