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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특혜 의혹' 진경준, 오늘(14일) 검찰 소환…쟁점은?

  • 경제 | 2016-07-14 04:00
김정주 NXC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주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DB
김정주 NXC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주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주식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진 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형식의 문건에서 의혹들을 일부 시인한 가운데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진경준, 김정주 넥슨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고,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특정한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 다음 해인 2006년 넥슨 쪽에 10억여 원에 판 뒤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자 본인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한 뒤 장모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주식을 샀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2005년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 원을 넥슨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과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실상 주식 취득이 뇌물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넘겨받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리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진경준·김정준 넥슨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매입에 따른 넥슨에 관한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진경준·김정준 넥슨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매입에 따른 넥슨에 관한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검찰의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이 넥슨과 대여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 공짜로 받은 것이다. 실제로 전날 소환된 김 회장도 "주식매입 자금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식 특혜 및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진 검사장에게 주식 거래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과 달리 유상증자 참여 기회를 특혜로 제공받았는지, 김 회장으로부터 특정 정보나 조언을 받았는지 등도 자세히 물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금전적인 혜택을 봤어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자수서를 구속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전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주식매입 자금과 승용차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만일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임이 명확해진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05년 금품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완성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효 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처남 명의로 청소대행업체를 차려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7월 설립됐는데, 진 검사장이 한진 총수 일가 탈세 의혹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 종결 처리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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