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을 청취하는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마지막 공청회인 만큼 이통 3사 대표자, 알뜰폰·방송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들 등 찬반 양측의 주장을 폭넓게 다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일 두 회사의 M&A에 대한 찬반양론 진영을 대변하는 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벌이고 국민 의견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된다.
발제자로 나선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이동통신 시장과 결합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 실장은 “기간통신사업 M&A 인가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2항에 근거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종원 KISDI 방송제도그룹장은 지역성 구현과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방송·통신시장 경쟁제한성 심화,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반대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군(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배력 강화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로 M&A를 합병하는 쪽은 CJ헬로비전을 흡수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에 불과하며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합병 이후에는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경쟁함으로써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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