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제4이동통신 선정 결과가 오늘(29일) 공개된다.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제4이통사가 나타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제4이동통신 허가 심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종 결과는 29일 오후 3시 30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 4이동통신으로 선정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전국에 통신망을 직접 깔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업계는 이번에는 제4이통사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허가적격심사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4이통사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재정능력이다. 그간 제4이통사에 도전한 사업자들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세종텔레콤이 주도하는 세종모바일은 자본금으로 4000억 원을 써냈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 역시 1조 원을 자본금으로 신청했다. 업계는 제4이동통신을 위한 망 구축 사업에만 최소 2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모바일은 기존 제4이통사 공모 6차례에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던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출신 김용군 씨가 대표를 맡았다. 퀸텀모바일의 경우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곳은 없으며 주주 구성, 자본 조달 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는 3개 컨소시엄 참여 주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의사를 밝힌 주주들에 게 전화를 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서비스 제공 역량과 재무 능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각 항목별 배점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사업자들은 각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감점포함), 전체 평균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복수 사업자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고 득점자(총점 기준)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한다. 모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주파수 대금을 이동통신용 1646억 원, 와이브로용 2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낮췄다. 제4이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5년간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지원해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2.5GHz 주파수에 LTE-TDD(주파수시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세종텔레콤은 2.6GHz 대역에 현재 이통3사와 같은 LTE-FDD(주파수분할)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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