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수사 마무리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은 2010년 5월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 씨에게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 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임기가 한정된 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으면서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8개월에 걸친 포스코 수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실패한 수사'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준양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정동화 전 부회장, 배성로 전 대표 등 비리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구속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8조 원이 증발했다는데. 단순절도로 몇년씩 형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큰도둑들인데. 진짜 우리나라 좋은나라다!(rock****)",ㅠ"지금 정부로는 안 된다. 대우조선 포스코 다 현 정부에 책임있다. '이명박 봐주기' 두고보면 알겠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수사만 하고 끝난다(sbch****)"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예측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측했던ㅠ대로 있으나 마나한 검찰이었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는데 검찰은 정준양과 이상득을 구속 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믿을 기관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했다. 대한민국 검찰 참 한심한 조직이다(c622****)", "수장들은 다 어디가고, 꼬리들만 다 검거했다. 이건 실패한 수사지(kimb****)"라고 평가했다.
또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포스코의 고질적 비리 구조를 드러내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데는 일조했다는 긍정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절반의 성공? 혼이 비정상이구만(real****)", "검사들도 이상득은 나이가 많아서 봐주고 정준양은 형평성 때문에 봐주고. 대한민국 각종 청렴순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chpa****)", "표적수사의 한계지! MB정권 손보려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지만 정준양 이상득 영장청구도 못해잖아! 그나마 청구한 영장도 대부분 기각되었는데 무슨 성공이야(wolp****)", "역시 명불허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사판이다(ajsi****)"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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