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서서 수입 쌀 가격 낮춰
최근 밥쌀용 쌀 수입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쌀값 하락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공사)와 대한양곡유통협회가 공개한 '수입 밥쌀용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통공사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밥쌀을 각각 1790원에서 1350원,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 2와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해당 법령에서는 시중 도매 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중국산과 태국산의 최저가격이 법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는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2015년 1월 23일자 유통공사가 제시한 중국산 1등급 kg당 최저가는 1217원으로 정부 규정(시중 도매가 kg당 2000원인 경우) 1400원이 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은 61%에서 67%수준만 반영하고 있으며 단 한차례만 75%수준으로 최저가를 지켰다. 심지어 태국산은 평균 4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쌀값과 수입용 밥쌀 가격의 연동으로 국내 쌀 농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4년 1월 80kg당 17만 4499원(도매가격)이던 국내 쌀값은 올해 9월 15만 9000원으로 무려 1만 5200원이나 하락하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화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 수입규정을 삭제해놓고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 쌀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최저단가를 낮추는 처사는 잘못됐다"며 "수입쌀 저가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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