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제출 꺼려
롯데그룹이 지분구조의 핵심에 있는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 제출에 지지부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롯데그룹의 이러한 행태에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이때까지 롯데그룹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요구와 여론 악화에 최근 롯데그룹은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요구를 4번이나 했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하는거야?(xm*****)", "롯데 진짜 비양심적인 기업이네(guar****)" 며 롯데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5번 만에 자료를 제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여론이 나빠졌으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출한거겠지(sot*****), "도대체 왜 처음에 제출안하고 이제서야 한거야? 뭔가 찜찜한게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tls****)"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그룹의 행동에 벌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되거 아니야?. 아님 사업허가 취소를 하던가. 그러면 알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blue****)", "법적 제재를 가해야지. 벌금도 수백억 원이나 부과하고(hass****)",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나서라. 롯데한테 세금 싹 걷어버리자(jame****)", "이래도 정부가 롯데를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된다고 보는거야? 면세점 특허종료 갱신 안해주는게 더 나을 듯. 국내기업에 주는게 더 낫지 않겠어(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국적 의구심을 거론하며 불투명한 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 일본에 들어간 불투명한 자금이 드러나게 돼서 그러는건가?(exbu****)", "일본 국적 기업이라 일본이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는건가?(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공정위 역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못받은게 아니라 안받은거 아닌가요?(이**)", "롯데그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안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4번씩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동안 뭐 한거야. 롯데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 공정위 담당자들도 처벌해야 한다(새**)"라고 비판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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