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에 띄는 풍경이 하나 늘었다. 주요 대기업 사옥이 밀집한 종로나 강남 등 서울 중심부 빌딩마다 웬만한 1~2층 건물 크기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삼성, 현대차, 롯데, LG, 한화 등 재계가 순국선열과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린다는 본연의 취지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애국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모를 고충도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롯데 사태로 말미암은 '반기업 정서', 재벌 총수의 '경영 공백' 등 안팎으로 산재한 악조건은 재계로 하여금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재계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또는 경제단체 등 외부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경기 부양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재계의 '무언의 제스처'는 정부와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을 조금씩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원칙론적 견해를 고수해 온 박근혜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맞춰 단행할 대규모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오전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간부 등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업인 사면에 대한 결과가 최종확정된다.
경제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대기업 총수 가운데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다. 반면, 사면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라는 법적인 제재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외부와 격리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총수의 중책 결정과 '상징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보여준 지난해 삼성과 빅딜 성사와 올해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권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재벌 총수의 상황은 다르다.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그룹의 중책 추진에 일절 참여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컨트롤타워를 잃은 대기업의 소극적인 경영 행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때문에 최 회장에 대한 사면 대상 적용 소식은 재계로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다.
비록 재계의 바람에 완전히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간 제기돼 왔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하고, 정부와 재계가 '국가 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공통된 목표를 둔 정부와 재계가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기업인 사면이 정부가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촉진제가 돼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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