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 북, 우리도 삼성전자 지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1일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인사이드소시즈(Inside Sources)를 인용해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 정보통신 업체들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회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에게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1심에서 매긴 배상금(3억 8000만 달러)을 제외한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고 구글 등도 삼성전자의 편에 서며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 TV를 예로 들면 많은 부품이 투입되고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부품 하나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스마트 TV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들의 주장에 애플은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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