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비리 공무원 명단 공개하라"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해주는 등의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약 1억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사무관 이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각종 세무청탁과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 39명에 대해 수사, 이중 고액 수뢰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사무관 이모씨는 지난해 자영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신모씨(42)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264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세무사 신씨는 이씨를 포함해 모두 41명의 국세청 직원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국세청 공무원들의 무더기 비리 적발 사건에 누리꾼들은 공분을 금치 못했다.
"예산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kdy1****)", "비리 공무원들 씨를 말려야 합니다(lims****)",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지(gunm****)", "기생충같은 국세청 공무원들(von_****)", "일개 공무원들도 이렇게 뒷돈 받아 먹는데 나랏일하시는 높은 분들은 얼마나 드시려나(ozzo****)", "비리공무원은 공무원연금도 혜택 못 받게 하고 집에서 쉬게 하지(opty****)", "비리나 청탁 받은 공무원 이름 공개하라(joke****)" 등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를 강도 높게 꾸짖었다.
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국가 부도 사태를 앞둔 그리스의 공무원에 비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스 꼴 나겠네. 썩은 대한민국.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등신이지(kimb****)", "다른듯 다르지 않은 그리스와 한국의 세무공무원(digi****)", "왜 불구속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윗선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까?(accu****)", "불구속이라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영원히 후진국에서 못 벗어난다(thle****)", "공무원은 더 엄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2376****)" "외국에는 일부가 향응과 접대를 받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부만 안 받는다. 안 받는 사람이 왕따당하는 이상한 나라(kkj5****)" 등 공무원을 향한 불신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공무원은 엄벌하되 지나친 억측은 경계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먹는거다. 바로 파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좀 해줘라(rami****)", "파면에 징역형 때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욕 안먹게 하자(age2****)" 등 일부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두고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