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대포통장 악용 사례 근절 나섰다
대포통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다.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예금잔액이 1만 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들에 대한 거래중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약관에 있어도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거래중지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 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기범들이 자동화기기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미 안면인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기준을 2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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