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원영 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입법화를 놓고 KT와 케이블TV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번에는 유료방송 덤핑 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주 KT의 유료방송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KT동부산지사가 관할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 187개 채널을 가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이용료를 월 8800원에서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가구 내 추가 TV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 제안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극단적 마케팅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시장 진입을 위한 제안이었을 뿐 실제 영업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덤핑 판매를 일삼은 케이블TV업계가 이를 문제 삼아 조사를 의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업계는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를 두고 KT와 케이블TV업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협회가 KT를 압박하려기 위한 카드로 덤핑 판매를 꺼냈다 보고 있다.
앞서 케이블TV업계·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PTV사업자와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 논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모두 더해 전체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 규제다. 그간 IPTV사업법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됐으나 위성방송은 해당되지 않았다.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법제화됐을 경우 가장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간 규제를 받지 않던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이 KT IPTV 가입자와 합산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중복가입자를 제외하고 27.6%에 이른다.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 9월 기준 702만명이다.
유효방송 합산규제는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케이블 TV업계는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IPTV사업자들은 “KT그룹의 미디어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힌편 방통위는 덤핑 판매와 관련해 협회 측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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