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원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4주차에 들어섰다.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에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최근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하고 요금제를 개편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근 정부가 제조사와 통신사 CEO를 불러놓고 엄포를 놓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2일 LG전자는 “이통3사가 판매 중인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23일자로 최대 14%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모두 지난 7월 이후 출시된 최신 LTE 스마트폰이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고사양 휴대전화는 아니다.
23일부터 G3 beat(비트)는 기존 49만9400원보다 7만400원 저렴한 42만9000원으로 출고가가 내린다. SK텔레콤 전용 모델인 G3 A는 70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5만5000원 내렸다. LG유플러스 전용 모델인 Gx2는 69만3000원에서 9만35000원 내려 59만9500원으로 판매된다.
여기에 22일 이통 3사가 G3 비트에 대해 공시한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의 실부담액은 조금 더 낮아진다. LG전자가 선제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선 것은 단통법 시행 후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LG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단말기값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4와 갤럭시 알파, 갤럭시 노트3 네오 등의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 중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출고가 인하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통 3사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속속 내놨다.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VAT포함)원의 가입비를 1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23일부터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8만원 상향한다.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갤럭시S4 LTE-A 16G, LG G3A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도 약 5만5000원에서 7만 원 가량 인하하는 등 고객의 단말 구매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은 고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역시 22일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를 12월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액 요금제는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없애면서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할인받아 5만100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해당 상품에서는 약정 없이 5만10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2GB를 모두 쓴 이후에도 저속도로 데이터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해도 HD(고화질) 동영상 이용 가능한 속도를 보장하는 ‘광대역 안심무한 67, 77 요금제’도 각각 이달과 다음달 1일 출시한다.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 원(할부원금 15%)까지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값이 인하한데다 이동통신사 역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단통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사양 최신 단말기의 출고가는 인하되지 않은데다 이통사 역시 보조금 수준을 확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값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구형 모델이나 비인기 모델은 가격이 수시로 인하된 바 있어 단통법 효과로 인한 출고가 인하로만 볼 수 없다.
이통사 역시 단통법에 따라 일주일마다 보조금 범위를 올릴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보조금 범위를 늘리고 있지 않다. 현재 6만 원대 요금에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보조금은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 정도다.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일시적인 요금제 개편으로는 소비자가 단말기 값 인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의 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놓은 일회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앞서 단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제조사와 통신사 CEO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을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용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놨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오히려 유통종사자와 소비자의 생존권·소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참여연대 등과 함께 단통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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