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꺼낸 '기업인 선처론'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복역중인 그룹 총수등 기업인에 대한 선처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자 재계는 재차 궁금증에 빠져 들었다. 정부 핵심 책임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기업인 선처론'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해외순방후 첫 가진 국무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를 향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등 국회관련 및 경제외교 성과만 강조하면서 국내 또 다른 관심사인 '기업인 선처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향제시가 전혀 없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자리에서 지난 해외순방중에 나온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의견 표출이 가부간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이에 재계측은 내심 실망감도 보였다.
모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근래 재계의 관심사는 '경제살리기'차원에서 기업인들 기(氣)를 살려주는 정부정책 변화의 형태였다"며 "얼마전 부총리 와 법무장관 발언에 기업인들이 주목한 것도 이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바람에 맞춰 대선 때 재벌등 특권층 특혜 불가 공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복역중인 재벌 총수에 대한 호헤성 언급을 하기가 정치공학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며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 눈여겨보는 기업인 사면설에 대한 가부 의견을 제시했으면 차후 불필요한 논란이 마칠수 있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름 말했다.
사실 청와대도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인 사면론'에 침묵을 지켰고, "아는 바도 없고 할 말 없다"고 일단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몇몇 그룹은 더욱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경제 범죄관련 기업인 사면 등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이에 “세월호 등 정부에 불신이 큰 상황에서 대선 때 내세운 공략을 뒤집으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의 행동만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불법 수익을 모두 환원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다음 날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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