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와 EU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 15% 단일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예고됐던 30% 상호관세와 자동차 25% 품목관세는 이로써 일괄 낮아졌으며 합의 관세율은 같은 해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EU는 그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미국 내 투자 6000억 달러 확대, 대규모 군수물자 구매를 약속했다.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EU 의회는 3월 초 합의를 공식 승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동의했던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 자동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할 것임을 발표하게돼 기쁘다"며 "관세율은 25%로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한국 정부·국회가 신속히 대응하면서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가 예고대로 시행되면 EU 자동차업계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합의로 유럽 자동차업계가 매달 5억~6억 유로(약 1조3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관세율이 25%로 복원되면 현행 15%를 적용받는 한국·일본 경쟁업체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EU 간 군사·외교 갈등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과의 협의를 생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독일·스페인·이탈리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도 잇달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