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취지 中에 설명…"평화 기대"


정부 대변인 "대만 입장 변화 없어"
다카이치 "발언 철회 생각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해당 발언의 취지와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사시 대만과 관련해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해당 발언의 취지와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한 상황을 묻자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중국이 항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하라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며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하라 장관은 "일중 관계에 대해선 10월 말 일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확인했다"며 "(일중) 쌍방의 노력으로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경 보수 인사이자 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과 관련해 집단 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 전 악수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일본의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과 관련해 집단 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립위기 사태'는 지난 2015년 도입된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오구시 히로시 의원이 해당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답이었다"며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며 "앞으로 특정 사례를 상정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 있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9일에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는 말은 일본의 머리가 나쁜 일부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패전국이 이행해야 하는 승복의 의무를 버리고, 유엔헌장의 구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너무나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기하라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강한 항의를 했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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