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가 다소 풀리고,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근로자, 농민,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청난 승리"라는 자평으로 시작됐다.
팩트시트에는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 밝힌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은 희토류 수출 재개가 언급됐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수출 통제 및 관련 조치의 전 세계적 이행을 중단"하고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중국이 올해 3월 4일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불' 성격으로 부과해 온 모든 보복관세와 보복적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통제와 미국 기업을 최종 사용자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정한 조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돼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최소 1,2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고 내년부터 3년간 각 연도 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팩트시트는 "중국은 해운, 물류, 조선 부문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관련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다양한 해운 관련 기업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거래 금지 기업 목록에 올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다. 해당 기업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이 목록은 무역 합의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아울러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무역이 재개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요한 기존 칩의 생산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말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기업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팩트시트에는 미국 측의 대응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더불어 "현재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인 특정 301조 관세 면제 조항의 만료일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알렸다.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분야 지배 시도에 대한 ‘301조 조사’에 따라 취해진 대응 조치의 시행을 중단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인 협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 동안 중국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정하는 조치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양보를 한 부분도 보이지만, 남은 문제도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Blackwell)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중국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통제 범위가 확대돼, 현재 A100·H100·블랙웰 등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등은 대중국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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