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4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바로 옆집에는 저와 잘 지냈지만 그럼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가 주한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차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미 양국은 미국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초 양국 모두 협상대표를 지정했고, 지난달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토 방위비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트럼프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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