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의 수많은 무기 실험은 중국의 일관된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역량 증대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 관련 우려 중 하나는 "러시아, 북한 관련 등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에서 중국의 역할과 국제적 공간에서 중국의 군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구경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등을 잇따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지난 4월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동중국해서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전투기와 함정 등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도록 하는 등 대만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중국 대응: 미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외교 정책 발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국제 수로와 영공 등 국경을 따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높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중국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수많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본 영토 상공을 비행한 다수의 미사일 등 무기 체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북한의 적대적 수사와 결합된 이런 역량 증대는 미국과 파트너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강조했다.

jacklond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