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7.2% 증액했다.중국의 국방비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으며 한국과 일본 국방비를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은 늘어난 국방비를 바탕으로 올해 J-20전투기와 J-16전투기를 다량 도입하고 전자기 캐터펄트를 채택한 세 번째 국산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동원원해 실전같은 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력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동북아에서 전력증강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원,미화 234.7900만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1%를 조금 웃도는 것이지만 금액은 지난해 1조 4500억 위안에 비해 1000억 위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3년의 국방예산보단 2배 높아졌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19년 7.5%,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등 최근년 들어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1조1900억 위안으로 늘어난 이후 5년 사이에 약 30%, 3600억 위안이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미중 경쟁구도와 대만 해협 내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움직이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055형 구축함,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 강습상륙함 075형 등은 물론 노후 J-7전투기 퇴역으로 생기는 공백을 J-20스텔스 전투기 등의 숫자를 급격히 늘려 채우려고 하는 등 대만의 포위 공격능력을 키우고 서태평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의 전력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30일)에 80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일본은 4월 시작하는 2023 회계연도 방위비로 6조 8000억 엔을 (약 66조 원)으로 정했다.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57조 원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한국의 다섯 배, 일본의 4.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인민해방군은 정치적 충성도를 높이고, 개혁과 과학기술 발전, 개별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키웠으며, 법에 기반한 통치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국가 전략과 전략적 역량의 통합을 강화하고, 국방 관련 과학과 기술, 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여기에는 민간 부문과 군 사이의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 노동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중국은 분쟁이 발생하면 승리하고 국가주권과 안보, 개발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는 충분한 강한 군대와 훈련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cklond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