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용비는 눌이고 미일 연합훈련 비용지원금 항목 마련하기로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미국과 일본이 7일 주일미군 분담금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5년간 91억 달러(한화 10조 9564억 원)를 부담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레이몬드 그린 주일본 임시 대리 미국 대사는 이날 양국 국방-외교 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에서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5년간 약 1조 550억 엔(미화 약 91억달러)을 부담한다. 이 금액은 이전에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약 5% 오른 것이다. 일본은 5년간 회계연도마다 2017억 엔(18억5000만 달러)을 부담한다.

이번 협정은 기존 미일 간 분담금 협정 기간이 올해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갱신했으며 2022회계연도 시작 달인 4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5년간 적용된다.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일본 측이 미군 시설 운용에 대해 부담하는 부담하는 비용을 점차 줄이되 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 부담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연합 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미 해군 7함대 대원 등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미일동맹의 억제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에 합의했다.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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