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종로구=이상빈 기자] "국회 보좌관 출신이 쿠팡에 많이 들어가 있다. 국회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압박이 있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로비스트로 현재 동작하는 게 아니냐. 보좌관 출신들이 국회 다니면서 '제발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두원공대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넌센스 아니냐"며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전관예우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불공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총 5개 정부 부처 관료 출신(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다. 전체 취업 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안부(85.7%), 교육부(82.4%) 순이다. 5개 부처 퇴직 공직자들은 민간 기업(56건)으로 가장 많이 진출했으며,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으로 취업 심사를 받았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의 주요 특징은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산하 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 기업과 민간 단체 재취업 ▲취업 승인 예외 사유,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 등이다.

방 위원장은 취업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자리라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게 정상 아니냐"며 "어떤 사람이 심사했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가 어떤 항목에서 충분하기에 이해충돌이 없고, 어떤 항목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돼야 한다. 단순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료 출신들이 취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라는 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출신이 쿠팡에 취업한 사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출신이 왜 쿠팡에 취업하냐는 것이다"며 "사건사고, 사망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 그것과 관련해 로비나, 압력이나 뭔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한 거나 다름없다고 본다. 법무부에 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이 왜 쿠팡에 취업하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그런 것들이 전관예우예 의해서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밝게 가려면 이런 모든 정보나 시스템이 공개돼야 한다.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근본적인 시스템, 내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관련한 것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 방안은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 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퇴직 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및 심사 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 수급 방지 등이다.

pk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