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아수라장' 재현...'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막전막후'(영상)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유죄…의원직은 유지
지지자들과 진보 지지자들의 충돌... 그야말로 '아수라장'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과정 중 지지자들과 진보 유튜버간 충돌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김기범 기자

[더팩트|서울남부지법=김기범 기자]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에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선고 후 심경을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들이 출석 했다. 대부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장한 반면 나 의원과 황 전 총리는 선고 전 취재진을 만나 질의에 답변했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기범 기자

하지만 법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마치 2019년 당시 혼돈의 극치를 보여준 국회 충돌의 현장을 재연하는 듯했다. 출석 전 취재진이 포토라인에 서서 대기하는 중 보수 지지자들과 반 지지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법원 바깥에서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법원에서는 관계자들과 경찰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소란은 줄어드는 듯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나타나며 다시 현장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사람과 그걸 보며 또 다시 욕설을 하며 말리는 사람, 심지어는 몸싸움을 유도하며 시비를 걸기도 하며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마련해준 포토라인까지 들어와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마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황 전 총리는 여유롭게 걸어오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결국 정의가 세워질 것, 제 바램이 국민의 뜻이고 대한민국의 뜻'이라 밝히며 입장했다.

황 전 총리가 들어간 후로 소란이 잦아드나 싶었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든 사진으로 유명한 나 의원이 나타나자 다시 한 번 취재진들과 법원 관계자, 경찰은 긴장했다.

소란이 점점 커지며 정점을 찍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며 나 의원을 비난하기 위한 그림과 욕설이 난무했다. 나 의원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오늘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냐의 재판이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입장했음에도 소란은 그치치 않았다. 지지자들은 "무죄"와 "의원직 유지"를 말하며 계속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반 지지자들은 "의원직 상실"을 외치며 대립했다.

이날 선고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6년 7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는 5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벌금 총 850만원을, 김정재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윤한홍 의원은 벌금 총 75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총 550만원을 선고하며 전원 유죄가 선고 됐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며 황 전 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겐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기범 기자

선고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현장에서 환호했다. 현직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전부 유지하게 됐다. 반대쪽은 안타까워하며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2심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유지됐다.

황 전 총리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말한 후 '정치적 기소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엔 "물론이죠"라며 소리 쳤다. 나 의원은 "무죄가 아닌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은 인정했다고 본다 항소 여부는 지도부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며 자리는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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