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환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편인 김재호 춘천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질의하지 않겠다"라며 자리를 이석했다.
20일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라며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 의원의 남편인 김 판사는 춘천지방법원 기관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지적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라며 "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서 보아도,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내게 신상발언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등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라며 "의원들의 언권을 박탈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지난 금요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라며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운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게 박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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