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라는 표어 아래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던 정부가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 각종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비상 대응 상황에 착수했다.
29일 오전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는 정부의 총력 복구 작업으로 조금씩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전체 647개 중단 시스템 가운데 4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가 시스템 재가동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을 통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가 먹통이 된 상태로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다. 현 상황을 Q&A 형태로 정리해서 알아본다.
Q. 이번 화재는 왜 발생했나?
A: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리튬 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제어가 실패하면 발열하고, 자체 산소를 발생시켜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동됐지만 효과가 없었고, 물 분사도 전산 장비 손상 우려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진화가 지연됐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했고 UPS는 타사 제품이었으며, 운영·점검은 국정자원이 맡는 구조였다. 지난해 정기점검에서는 '교체 권고'가 있었지만, 올해 점검에서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사용 기간은 11년에 달해 글로벌 권장 주기(7~10년)를 넘었다.
또한 전문가들이 이전 작업을 실제로 안전규칙을 준수하면 작업을 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극도로 예민한 리튬이온배터리의 이전 작업을 아르바이트생들이 했다는 얘기도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점검과 교체 관리가 따로 놀며 책임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전화국 건물을 개조해 사용한 탓에 국제 데이터센터 기준에도 못 미친 시설 설계가 일을 키운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Q. 나흘 동안 계속 복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복구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A: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모바일신분증·우체국 금융·보건복지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47개는 우선 복구된 상태다. 중단된 647개 시스템 가운데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밝혔고 이에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재개된 상태다.
다만 미국행 비서류(EMS), 우체국쇼핑, 기관연계 전자우편 등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일부 업무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배달지연도 예상된다.
Q. 당장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스마트 위택스 접속은 가능한가?
A: 재산세 납부가 이달까지인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스마트 위택스 사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PC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Q. 금융권도 난리인 것 같은데 어떤지?
A: 우리·신한·하나·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화재 이후 주말에 개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현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대상 서비스 제한 공지와 대체 수단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4대 은행 모바일 앱에는 '정부 시스템 점검에 따른 일부 서비스 일시중단' 공지가 고정 노출돼 있다. 주요 중단 서비스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정부24 연계 대출 서비스 ▲우체국 금융업무 ▲전자문서지갑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기발급분) 등을 대체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 접수 후 확인' 방식의 유연한 업무 처리도 병행된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나 인증 절차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서울신용보재단(서울신보)의 일부 기능도 마비된 상황이라, 대출 승인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자금이 막힌 '사장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Q. 말 그대로 국가재난상황인데?
A: 국민재난안전포털 서비스도 이번 화재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화장장 예약 서비스도 먹통이 되어 유족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나 지역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각종 서비스도 원활하지 않아 각종 공공시설의 예약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