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처벌 및 피해 사례 증가
[더팩트|박대웅 기자] ‘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따른 처벌과 피해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9일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선수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또한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에서는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산가인 고모를 속이고 가로챈 61억 상당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사례 등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불법스포츠도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이 되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일반인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경험자 중 무려 55.7%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해 봤다”고 답하는 등 건전하게 스포츠베팅을 즐기는 스포츠팬들까지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메사이트 베트맨만이 국내 유일한 합법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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