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공원 이전·추가 주택공급 전면 재검토 요청


신계용 시장, 국무총리 주재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서 정부에 건의

신계용 과천시장(왼쪽)과 한성숙 국무총리. /과천시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정부에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18일 오후 6시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과천에서는 이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시가 이미 상당한 주택공급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 규모에 비해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다며 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늘어나는 주택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과 재정 부담 등을 적극 설명하고, 도시 수용능력을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문제 등 정부의 정책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부처별 정책은 하나씩 추진되지만 정부에서는 과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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