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특별조치법 개선 건의…"농지 투기 막되 선의의 농업인 보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과 19일 경기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정상적인 영농과 투기 목적 취득을 구분할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역 지정과 개정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의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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