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이 공공기관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공공기관 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무소와 존치법인 등 통합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기관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집행부에 공공기관 통합을 위한 공통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 관련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견과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의 공공서비스와 기관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 속도에 치중하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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