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노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촉구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교통공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광축 사장과 최향호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사측 임직원 10명과 노조 관계자 5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법정 무임수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손실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대전교통공사도 12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투자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날 노사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이광축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익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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