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토대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해 체납자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3486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 350억 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다"면서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재산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확인했으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가 확인한 리스·렌터카 이용 체납자는 400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46억 7408만 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체납자였다. 도는 추가 조사에서 다른 재산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례로 보면 여주시에서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의 경우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액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 약 73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수원시 C법인도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예고를 받은뒤 모두 납부했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도 포함하도록 지난해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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