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살피고, 과세 기준이 공정하게 마련돼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국내외 거래와 주식 간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등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윤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 투자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실제 거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장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은 치솟고 월급은 적은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고 싶은 마지막 사다리일 수 있다"며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 기준은 명확해야 하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해외 거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를 공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년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형평성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지 직접 듣겠다"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태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유예는 ‘폐지’가 아니라 과세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정비 기간"이라며 시한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명시한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청년층에 대한 부담 편중, 투자자산 간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 포착의 미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공제제도 개선, 국내외 거래 포착 및 과세 시스템 검증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호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는 거래 전에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리해야 할 불확실성을 투자자가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기준을 먼저 발표하고, 투자자가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할 시간을 보장한 뒤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과세"라며, 스테이킹과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복합 거래의 과세 대상과 취득가액, 소득 인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건일 ㈜코봇랩스 대표는 "실제 매수단가와 과세 기준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마련을 요구했다. 왕 대표는 "국내외 거래소 간 자산 이전과 탈중앙거래소 이용, 차익거래, 채굴 등 다양한 거래 양태에 맞춰 취득가액과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성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관련해 "원금을 잃은 사람이 세금까지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월공제 없는 과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벌금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거래 및 상품 간 과세 차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현시점에서 최소한 유예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주식과 가상자산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시장과 주식과의 형평성, 다양한 거래 양태의 반영 문제뿐 아니라 다른 과세제도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청년 참석자들이 취업과 주거, 투자 손실 등 자산 형성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공제와 손실 처리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