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5극 3특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1466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15년, 5년거치, 고정금리 2.0%)을 지원하는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하고 금리가 3.42~4.88%에 달하는 탓에 매월 4억 6412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 목적으로 빌린 300억 원은 금리가 4.00%에 달하는 탓에 매월 이자 1억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2025년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 명목으로 빌린 220억 원은 금리가 무려 4.88%에 달해 월 81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응급기관융자의 경우, 5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덕분에 원금 20억 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만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덜했다.
충남대병원도 세종분원 건립과 본관 리모델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3214억 원을 3.89%에 빌려 월 8억 7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경상국립대병원도 창원분원 건립과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3.33~3.89%에 총 2414억 원을 빌린 탓에 월 7억 11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가 병원이 신축·증축 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융자자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게 총사업비의 80%까지 장기·고정·저리(長期・固定・低利)로 지원해주는 의료대출사업(医療貸付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주택청(FHA)이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242조에 따른 ‘병원 모기지 보험(Hospital Mortgage Insurance Program)’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확장, 현대화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의 90%를 정부가 99%까지 보증해 최대 25년간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2%대 장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시설투자 및 R&D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중견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3.0%p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 ‘한국판 의료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 중심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의 수가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용갑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병원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금리 의료대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큰 병은 서울’이라는 공식을 깨고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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