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농촌지역 위험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충남지역 송전망 건설에 대한 공동 대응기구 구성을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제안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지역 위험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빈집 문제와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충남 15개 시군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부여군은 농촌지역 위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빈집이 늘고 있으며, 빈집이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나 청소년 범죄 공간으로 이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신고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빈집은 소규모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인접 건축물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일률적인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약 50만~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빈집 소유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에 철거계획이 포함된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체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접 건축물이 없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군수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충남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현재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송전망 사업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광역 차원의 조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여군의 입장이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을 연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우 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 문제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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