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하남=박아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재정 압박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2027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전까지 단계별 재정 혁신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여파로 일부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시는 이 기간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은 필수·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선별 반영한다.
시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업무추진비와 경상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처리한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중 보통세는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재산세 비중은 52.3%로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재산세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로 대규모 기업 유치에도 제약이 있어 자체 세입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지출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시비 매칭액은 2025년 기준 전년보다 317억 원, 25% 증가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의무적 경비 비율은 90.4%다. 사실상 자체 정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이 9.6%에 불과한 셈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김용만 의원 등과 협력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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