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핵심인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육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에서는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반면 농산어촌에서는 학교시설과 통학, 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 지방교부세의 연동 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육자치의 재정 안정성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은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라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의 교육격차 대응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나 여유 재원의 근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교부금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교육수요에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새로운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방식이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에 그칠 뿐 안정적인 교육재정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물가, 학교운영비 상승은 물론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학생 안전,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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