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이하 '금산농관원')는 8월부터 12월까지 금산 지역 농지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원활한 본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 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산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 대안적 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연자 금산농관원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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