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효근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고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갖는 만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업 재원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 재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5조 8201억 원 규모로 전남은 이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8368억 원, 14.4%를 보전받고 있다.

하지만 2026년 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에 따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이 경우 전남의 재원이 5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전 재원의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익산에서 여수까지 177.2㎞ 구간을 직선화하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9326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중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이지만 경부선보다 운행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순천권 관광 수요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수성과 정책 효과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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