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기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생년월일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부모의 존재를 온전히 기록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 가로막힌다. 2024년 대법원은 이들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길을 열어줬지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당사자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더팩트>는 4회에 걸쳐 가족의 기록을 되찾으려는 이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이태훈 기자] 정규진 씨(가명)는 아오지 탄광에서 30년을 끌려다녔다. '괴뢰군 새끼'라는 이유였다. 정 씨 아버지는 국군포로였다. 한국전쟁 때 북송돼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보냈다.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굴레를 그 자녀도 피할 순 없었다.
괴뢰군 새끼의 삶은 지독했다. 양말은 고사하고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신어본 적 없었다. 한겨울에는 맨발로 눈길을 짓이기며 걸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마음의 병이었다. 정 씨는 호기심 많던 소년이었다. 그런 정 씨가 말을 꺼낼 때마다 '괴뢰군 새끼가 잘난 체한다'는 힐난이 비수로 돌아왔다.
"제가 북에 있을 때는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나서기도 좋아했고 말도 좀 했는데. 아오지 탄광에 30년 있으면서 따돌림을 당했죠. 괴뢰군 새끼가 너무 잘난 체한다고... 그것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몇 번 넘어가니까, 사람이 마음이 아파지고 위축되고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몇 안 되는 동창들마저 등을 돌렸다. 군 복무가 화근이었다. 괴뢰군 새끼인 정 씨는 입대할 수 없었다. 제대한 동창들이 모여 자연스레 군 이야기를 입에 올리자, 정 씨도 아는 체하며 말을 보탰다. 그러자 동창들의 눈빛이 험해졌다. 사상 무장된 제대 군인에게 정 씨는 그저 괴뢰군일 뿐이었다.
"동창들이 돌아와 어느 군단에서 복무했냐고 물어봅니다. 사지 멀쩡한데 복무 못 했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방 군부대에는 몇 년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어느 군단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더니 '괴뢰군 새끼가 무슨 군사 복무냐'라고 해요. 멀어지죠... 그렇게 멀어지더라고."
30년간 이어진 괴뢰군 새끼라는 낙인. 정 씨는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런 정 씨를 움직인 건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국군포로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자식이 타격받으니까... 어머니를 통해 알았죠. 괴뢰군 새끼라 내가 발전 못하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갓(구박)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은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국군포로 동료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유해 앞에 앉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 언제 되겠는지 몰라도 아버지도 그렇게 통일을 그렸고, 니래도 아버지 고향에 꼭 가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정 씨는 탈북을 택했고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정 씨는 "대한민국에 오면서 아버지 동료분들의 말이 머리에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라며 울먹였다. 시종일관 무덤덤하던 정 씨가 인터뷰 중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순간이었다.
정 씨는 탈북 직후 DNA 검사를 통해 국군포로 아버지와 부계 혈통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2019년 1월에는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 정 씨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빈칸으로 남아 있던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본(本)을 채워 넣기로 했다. 괴뢰군이 아닌 국군포로라는 온전한 뿌리를 남기고 싶었다.
등록부 정정은 착오·누락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확정판결로 가능하다. 친족법 또는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둔 만큼 등록부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6월 1심과 2024년 1월 2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1·2심은 정 씨 부모의 '혼인 기록'이 남한에 없다는 이유로 정 씨는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부모의 혼인 기록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1·2심 판단대로라면 혼외자인 정 씨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인지 절차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하지만 정 씨 아버지는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지 오래였고, 관련법상 2년에 불과한 짧은 제소 기간도 지나버린 상태였다.
다행히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관계가 남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녀가 혼외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우리 법이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 관계의 효력과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세 가지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6조는 정전협정 전에 혼인해 남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할 때,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걸 제한한다. 같은 법 제8조는 혼인 중 출생자인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의 특례를 인정한다.
즉 이들 법률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북한에서의 혼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혼인 기록이 남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의 혼인 관계가 남한에 기록돼 있기 어려운 점, 북한이탈주민이 혼인 관계의 유효성이나 혼인 중 출생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별도의 소송 방법이 없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정 씨가 부모의 혼인 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정 씨는 부모의 혼인 관계를 소명해 2024년 11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을 허가받았다.
정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본이 실제로 채워졌다.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받은 뒤 무려 5년의 시간을 견뎌낸 결과다.
"내란 사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덤덤하네요. 모르겠어요. 기쁘구나 보다도 벌써 몇십 년 흘렀다 아닙니까. 덤덤해요. 그저 덤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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