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에 뜻 모은 민주·혁신당…범여권 공조 시험대


민주, 탄핵 당론 채택…연내 소추 추진
혁신당과 단일안은 아직…공조 방식 주목
관계 개선·주도권 경쟁 놓고 전망 엇갈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동 탄핵소추안 마련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공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해 온 혁신당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의 단일 탄핵소추안 마련에는 선을 그으면서 실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이날 첫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의혹과 주요 탄핵 사유를 논의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와 여러 쟁점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며 "소추안은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던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으로 혁신당과의 공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혁신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해 왔으며, 한 전 총리 판결 이후에는 신속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동 소추안 마련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 의원은 혁신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조국혁신당과 단일안으로 한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는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탄핵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원활한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진보 진영 간 연대와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향후 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탄핵소추안 내용과 발의 시점에 대해 대단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과 탄핵을 공조하게 되면 탄핵안 내용과 발의 시점에서 혁신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일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양당 관계 개선을 넘어 합당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혁신당 지지율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며 "결국 민주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밑에서는 이미 당 대 당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두 당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양당의 관계 개선과 향후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지지층 확보와 주도권 경쟁이 공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탄핵 공조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민주당, 특히 김민석 대표에게는 명분과 실리, 여론까지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4월쯤 민주당 중심의 통합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대표 입장에서 혁신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당을 쫓아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당은 그동안 합당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 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공동 목표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지, 개별 현안에 한정된 공감대에 그칠지는 향후 소추안 마련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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