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수능 현장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저장…분석해 수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제보 받을 것"
"부정 행위자 응시 제한 최대 10년"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한다"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AI)·스마트기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겠다"며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며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부정 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 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미 대학 입학 결정되었거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기기 부정 행위자는 형사 고발하겠다.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감독관 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 보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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