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태훈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염두에 둔 국정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탄핵안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없이 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탄핵으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를 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이뤄진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에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다만 무리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수위를 조절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에도 조사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2심 형량을 사실상 깎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은 조속히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단 구성은 논의하고 있고, 바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위증 혐의 등은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절차적 외관 형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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