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무죄·韓 파기환송…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국힘 속내는


민주, 曺 탄핵 추진키로
조국혁신당도 촛불집회
野 '장외집회' 동력 얻나…"與가 명분 제공"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여론 역풍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고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9명, 반대의견은 3명이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에 강한 분노를 터트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 논의를 거쳐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다며"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져 오히려 야권의 장외투쟁 화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당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국민적 반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실책이 장외투쟁의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수능날에 정치권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 몰두하고 있어 탄핵론이 재점화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략적 유불리에 선을 그으면서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판결 자체의 방향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답을 정해놓고 일정한 판결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법 미개국'이라는 방증"이라며 "전략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나라가 창피할 일이다.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20일 오전에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신촌까지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21일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나.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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